2024.05.22 (수)
'탈북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일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념사를 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3·1절 기념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내외 북한인권 침해 및 실태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46억 원이 지난 2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여러 나라에 개설되어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경험을 수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전환기 정의 구현 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 내 '북한인권센터TF'는 조직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통일부 소속기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센...
[국회=열린정책뉴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5일(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차이나인더월드(CITW) 2023'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양안 관계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6일 양일간 진행되는 CITW2023 컨퍼런스에는 전세계에서 모인 400여 명의 언론,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IPAC 소속 일본, 대만, 필리핀의 전·현직 의원 및 호주·뉴질랜드 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유일한 참석자인 지 의원은 북한 독재정권과 대한민국 자유민...
취업에 진심! 탈북민 취준생 박유성의 일자리 박람회 탐방기 관련 동영상입니다.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럭키산업, ㈜동아기술공사, 오비맥주㈜ 등 5개의 기업‧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빛고을장학생들에게 장학금 기탁기관들이 함께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선정된 빛고을장학생은 광주시교육감, 지역대학 총장 등의 추천을 받아 중학생 78명, 고등학생 130명, 대학생 187명, 학교밖청소년 12명 등 총 407명이며, 이들에게 총 3억7800만원의 장학금...
[국회=열린정책뉴스] 방한 중인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0월 17일(화)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한 시간 반가량 비공개면담을 가졌다. (사진: 의원실) (왼쪽부터)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성호 국회의원의원 이번 면담은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탈북민을 북한으로 기습 송환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전격 성사된 것이다. 지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최근 발생한 중국의 탈...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입국 초기의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보호를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지급하는 수급급여까지도 압류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2011년부터 도입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
[국회=열린정책뉴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 날 세계 25개국에서 참가한 50여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거쳐 온 여정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 연설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독재국가보다 덜 부패한 사회를 만드는 거시적인 사회환경”이라며 화두를 제시한 지 의원은 △권력의 효율적인 분산, △건강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유권자의 표가 의회 구성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형태의 선거제도 등이 잘 갖추어진 민주...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강남갑)은 오는 15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태영호 의원 그리고 NKDB인권침해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해당 토론회는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2019.11.2 북한 어선이 나포된 날 국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어선과 북한 주민 2명을 소독해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안병길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 대응이라던 당시 문 정부 설명과 달리 당시 국정원 대응은 매우 이례적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어부 강제북송 전후 1년 사이(2019.6~20...